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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 04.21
댓글 (5)
우리나라도 제발 저랬음 좋겠네요 ㆍㆍ
법이 바뀌어야 함.
형법 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가 정당방위에 관한 법 규정인데
이 법조문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란 조문만 삭제해도 판례가 지금처럼 좁게 판단하지 않고 완화될 것입니다
수십년전부터 나온 얘긴데 법을 안바꾸네...
참고로.. 애매하게 기워붙힌 영상들
거의 요즘 대부분 Ai 영상입니다.
참고하세요
전남친이 집안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난투극끝에 여친의 아버지는 전치6주의 부상을 입고 남친은 칼에 찔려 사망함
판결은 과도한 대응이었다 판단 아버지 7년형 땅땅땅 이게 우리나라 뭣같은 법의 현실.....촉법소년 없애고 애매한 정당방위에 대한것도 좀 더 확실해져야함 살인,강간,사기 한사람 인생을 망치는 범죄에 관한건인생종치게 판결 때려야함 사법부 부터 전부 갈아엎어야하는데....판새들 지들이 신인줄아는데 ㅂ신이 맞음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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