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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주심 판사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되다

소장 전전두엽 작성일 26.02.04 20:38
댓글 1 조회 425 추천 5 신고 0







내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경각심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작금의 현실 그 자체다


향후 1-2년 안에


사법 개혁을 유의미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제 2의 내란, 제 3의 계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연 사법 개혁의 기회가 이번 정권 이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어떤 서사, 그 어떤 인물을 갖다 붙여도


현 정권 이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짙은 명분을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계파 갈등을 부추기며 삽질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고있자니


분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절로 고여 흐른다


어떻게 얻어낸 시대인데,


어떻게 얻어낸 기회인데,


지난 1년 동안 매일매일을 공포에 짖눌린채 맘졸이던 그때를


벌써들 잊었는지 묻고 싶다


경제, 안보, 행정 등 범국가적 기능들이 하나씩 정상화 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통념과 상식 위에 바로서는 이 질서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탐욕은 없는 것인가


상식밖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도와 민심을 유린하는 사법부의 무질서 앞에


언제까지 발가벗겨진채로 그저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것인가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싶다


새시대가 왔음을 축하하며 말이다



댓글 (1)

상사
일러아 26.02.05 00:37

김기표 의원말 하나 틀린게 없네. 나라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저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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