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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원법 법사위 통과!

준장 갑과을
갑과을닉네임으로 검색
 작성일 26.02.12 10:54 수정일 26.02.12 14:10
댓글 2 조회 420 추천 8 신고 0

92fc1dfd-9377-4584-86c3-9bae2a62ea58.jpg 사법부가 열심히 개짓거리를 해 준 덕분에

탄력을 얻고 사법개혁안 통과됨


그중에는 재판 소원법도 포함되어있음


03720c27-d3ab-497e-9b1b-be12ac7b2fe8.jpg 그동안 헌재를 졸로 보던 대법원은

그 졸의 밑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봤는지

이 법안 못받아들임 ㅇㅈㄹ 해댐


나름 언플 한답시고

“이건 위헌이란게 법조계의 중론임ㅇㅇ” 이라고 함

그런데



080deb38-a0a3-4264-b453-4b891c0a71fd.jpg재판 소원은 위헌이드아아아!!!

이건 헌법소원 각이드으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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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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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건 무려 법조계의 중론으로 위헌이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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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bd53b0-d2b0-44dd-b076-838c5d87dbbb.jpg

위헌이라고 할거지?



972da823-e37b-424e-a3c4-3346957b0e13.jpg

….. ㅋ



a615468b-8251-4d1b-9950-5826a8b4e992.jpg

아무래도 헌재의 생각은 좀 다른거 같다



e67f9f18-b0aa-48bf-80c3-ebe208eb0293.jpg

위헌이라고…. 할 거지?

댓글 (2)

하사
낵아누구게
낵아누구게닉네임으로 검색
 26.02.12 12:48
댓글 이미지

ㅋㅋ안그래도 조희대 이새끼가 또 ㅋㅋㅋ

준장
후안카를로스
후안카를로스닉네임으로 검색
 26.02.12 12:58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 새끼 또 국민들 핑계로 헛소리 찍찍 하고 자빠졌던데 ㅅㅂ놈아 그 국민들이 빡쳐서 지금 이런 법률이 나오는 거야 ㅉㅉ 넌 임기만 끝나면 바로 학교 갈 준비나 하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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