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오늘은 6일입니다.(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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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어떤님이 누진제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마도 이런결과를 원하시지는 않았을텐데, 판결은 이렇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은 또우리는 개돼지가 되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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