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가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행 만 14세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7명의 위원이 참여한 회의에서는 촉법소년의 범행이 흉포화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이 미성년자의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되면서 연령 하향 방안이 무산됐다.

• 반대 측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흉포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 중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사례들이 반복 언급되면서 피해자 보호와 정의 실현 측면에서 현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이번 결정은 사법 제도와 청소년 보호 정책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