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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원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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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열심히 개짓거리를 해 준 덕분에
탄력을 얻고 사법개혁안 통과됨
그중에는 재판 소원법도 포함되어있음
그동안 헌재를 졸로 보던 대법원은
그 졸의 밑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봤는지
이 법안 못받아들임 ㅇㅈㄹ 해댐
나름 언플 한답시고
“이건 위헌이란게 법조계의 중론임ㅇㅇ” 이라고 함
그런데
재판 소원은 위헌이드아아아!!!
이건 헌법소원 각이드으아아아아!!
…..
야 이건 무려 법조계의 중론으로 위헌이지?
맞지?
…..
위헌이라고 할거지?
….. ㅋ
아무래도 헌재의 생각은 좀 다른거 같다
위헌이라고…. 할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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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꼬슴 · 03.02
돌핀시계 · 03.01
댓글 (2)
ㅋㅋ안그래도 조희대 이새끼가 또 ㅋㅋㅋ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 새끼 또 국민들 핑계로 헛소리 찍찍 하고 자빠졌던데 ㅅㅂ놈아 그 국민들이 빡쳐서 지금 이런 법률이 나오는 거야 ㅉㅉ 넌 임기만 끝나면 바로 학교 갈 준비나 하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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