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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들 구형과 1심 선고 비교

하사 낵아누구게
낵아누구게닉네임으로 검색
작성일 26.02.19 16:49
댓글 1 조회 421 추천 5 신고 0


04f7d0e8-0df7-4b74-846d-958bb9b277a2.webp하.. 지귈연이 진짜 기어코 사고를 쳤네요..

게다가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되었다는 점", "폭력 행위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 "고령인 점", "초범인 점", "공직에 오래 있었다는 점"


이딴 개좆같은 논리로 양형을 선고했네요..


씨발 진짜 내란죄에 저딴 논리가 어딨냐고..

당장 단순히 "모의"만 했어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란죄인데..

댓글 (1)

준장
후안카를로스
후안카를로스닉네임으로 검색
26.02.19 16:57

뭐 100번 양보해서 썩열이랑 용현이는 무기, 30년 좋다치고 근데 노상원이 저 ㅅㅂ 놈이 핵심인데 저 새끼가 18년이 맞음? 기름장어도 23년이 나오는데 내란을 넘어 북한과 전쟁까지 갈뻔한 외환까지 설계한 놈이 18년이라 ㅋ글고 저 명단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인데 저기서 무죄가 나오는건 무슨 코미디인지 참 ㅋㅋㅋ 하여튼 대한민국 판사님들 어찌나 스윗하신지 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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